미국 공습, 이란 솔레이마니 사망 원인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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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3일 미국의 표적공습으로 솔레이마니(이란 쿠드스군 총사령관)가 사망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이란의 정면충돌 우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관련 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049052009?input=1195m)
이란에선 보복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이에 맞서 미국은 병력 증파에 나섰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선 추가적인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는 5일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무차별 보복 공격을 예고했고, 테헤란 등 이란 곳곳에서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추모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하산 로하니 대통령 등 이란 지도부는 “가혹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도 신속 대응 병력 3500명의 추가 파병을 서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하면 이란의 52곳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어, 양국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왜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결정을 승인하였을까? 아래기사는 이 입장과 관련된 뉴스 기사이다.
<트럼프, 솔레이마니 제거 배경…'제2의 벵가지' 우려 등 복합>
이란에 강한 압박…작년 드론 격추때 반격 철회 비판론 부담
이라크 대응에 실망…탄핵 심리 와중 '강한 이미지' 해석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공습 결정을 승인했을까.
이란의 2인자로도 불리는 솔레이마니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대중적인 인물이어서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지내던 중동의 다른 인사들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트럼프 '솔레이마니 제거' 기자회견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미국인을 겨냥한 '임박한 공격'을 모의 중이어서 선제적인 공격에 나섰다고 설명하지만 동선 확보가 어렵지도 않은 그를 제거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언론은 대체로 지난달 27일 이라크에서 미국 민간인 1명이 로켓포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큰 계기로 작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실력행사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민이 공격당하면 무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란이 이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은 이란 선박이나 미사일 포대, 이라크 민병대에 대한 공습 등 상황을 덜 악화시키는 선택지에 무게를 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카드인 솔레이마니 제거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는 테러 예방 명분 외에도 이란과의 갈등 격화, 자신의 이미지 전환, 이라크 태도에 대한 실망감, 탄핵 국면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의 로켓포 피격, 29일 미국의 대응 조치로 '카타이브-헤즈볼라' 기지 폭격, 이후 31일 항의 시위대의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 등 일련의 과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란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오만 해역 유조선 피습, 미국 드론 격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해 놓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론과도 연결된다.
세계 화약고 중동, 이란과 주변국 관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미국의 드론 격추에 대한 반격으로 대이란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인명 피해를 우려해 막판에 철회했다고 밝혔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직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NYT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주 시사하는 바람에 이란은 미국이 무력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된 것을 우려한다고 백악관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다.
이런 탓인지 드론 격추가 발생한 작년 여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힘겹게 결정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벌어진 2012년 벵가지 사태의 재연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무장 시위대가 '무슬림 모독'을 이유로 미국 영사관을 공격, 리비아 주재 미국대사와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참사'로 기록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벵가지 사태를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공격 소재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태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전임자보다 더 강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제2의 벵가지 사태를 막을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벵가지는 그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미군 공습으로 폭사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미국은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았을 때 이라크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아 실망했고, 이란 민병대를 견제하려는 이라크 정부의 의지에도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공습시 이라크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결국 미군은 솔레이마니의 동선을 추적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근처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머물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공습 직전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WP는 전했다.
NYT는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리를 받는 와중에 발생했다며 "그의 고문들은 탄핵이 이 결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기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탄핵 국면과도 연결 지었다.
jbryoo@yna.co.kr
태국 환경오염 방지 정책 '새해 태국 백화점·편의점서 1회용 비닐봉지 제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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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2020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하였다.
<새해 태국 백화점·편의점서 1회용 비닐봉지 제공 중단>
정부, 2021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목표
소비자들에 비닐봉지 받지 말고 재활용가방 활용 권고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새해 태국 전역의 백화점과 편의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중단된다.
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태국 전국에 있는 2만4500개 백화점과 편의점이 쇼핑객에 대한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한다.
태국 정부는 2021년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배 속에 비닐이 가득 차 숨진 새끼 듀공이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됐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인 비닐봉지 거부를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난해 비닐봉지 사용량을 약 5765t 줄었다고 밝혔다.
와라웃 실빠-아차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새해 첫날 방콕의 한 상점에 나와 시민들에게 천으로 만든 재활용 가능 가방을 배포했다.
그는 "태국은 바다로 버리는 쓰레기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나라였다"면서 "지난 5개월 만에 10위로 내려왔다. 기업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과 시장과 외곽 지역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를 줄이는 것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이슬람 차별법' 통과에 들끓는 1억5000만 인도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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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인도 또한 미얀마정부와 로힝야족의 관계처럼 이슬람 세력과 갈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잘 요약해놓은 뉴스가 있어서 이번 게시물에서 다루어 볼 예정이다.
'이슬람 차별법' 통과에 들끓는 1억5000만 인도 무슬림
'이슬람 차별법' 통과에 들끓는 1억5000만 인도 무슬림
힌두교도 9억명에 비해선 적지만...아시아 최대 이슬람 인구 집결지
무굴제국 시대 힌두교 탄압에 대한 반발심 여전...'힌두민족주의'로 자라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이슬람교 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인도의 개정 시민권법이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인도 야당과 이슬람교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도 내에는 힌두교도에 비해 숫적으로 밀리지만 1억5000만명이 넘는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고, 이슬람 차별 문제는 단순히 인도 내부 문제를 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문제 등 외교적 문제와도 연결된 사안이라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도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의 무력충돌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인도 상원은 전날 밤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인도의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다만 인도정부와 여당이 해당 개정안에서 이슬람교도는 제외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야당과 이슬람 주민들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국경이 맞닿아 이슬람교인들이 많은 인도 동북부 일대는 반대시위가 매우 거세지고 있다.
사실 인도정부의 이슬람 차별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는 현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2014년 총선을 통해 10년만에 재집권 할 때부터 제기됐다. 인도국민당은 힌두민족주의를 배경으로 빠르게 정치세력화 된 조직이고 인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반(反)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6세기부터 19세기 인도 전역을 지배한 무굴제국의 통치기간부터 이어진 이슬람에 대한 반발의식이 숨어있다.
인도는 현재도 국민의 80% 이상인 약 9억명이 힌두교도로 알려져있으나 11세기 이슬람 세력의 북인도 침략 이후 계속해서 이슬람세력과의 대립이 이어졌다. 16세기 이후 인도 전역을 통합했던 무굴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힌두교도들을 크게 탄압했으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인도가 오랜 내전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내전을 활용한 영국 세력은 손쉽게 인도 전체를 식민지화하기도 했다. 영국의 식민통치가 끝난 뒤에도 힌두교와 이슬람교간 내홍으로 결국 인도,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3개의 나라로 쪼개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을 겪으며 현재는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의 양 옆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포진한 형국이 됐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 결정은 인도와 주변국들의 외교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은 물론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곳이자 파키스탄, 중국과 국경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 등 이슬람교도 주민들의 비율이 더 높은 지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기사원문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1215431369688
로힝야족 난민의 역사와 현 미얀마 정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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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얀마 정부의 고문 아웅산수치가 로힝야족 인종학살을 묵인하고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 피고석에 앉았다. 현재 상황과 관련된 뉴스를 다루기 전에,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의 관계와 미얀마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현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 미얀마 역사
1826년에 걸친 제1차 영국-버마 전쟁
1852년의 제2차 영국-미얀마 전쟁에서 버마는 국토의 반을 잃었음
1885년의 제3차 영국-버마 전쟁으로 왕조는 멸망했고,
1886년에, 영국령인 영국령 인도에 병합 되어 그 한 주가 된다.
1936년에는 자치권을 얻어 영국령 버마로 탄생
1937년 : 버마가 인도로부터 분열되어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다.
1942년 아웅산과 일본군이 진출하면서 일본은 버마에서 영국을 내쫓고 버마 자유주라는 괴뢰정권을 수립
1942년~1945년 : 일본군 점령기. 이때 많은 미얀마인이 일본군에 학살당함.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다시 영국령이 되었음.
1947년 2월 12일 : 팡롱 조약에 따라 자치 공화국으로 승격
1948년 1월 영국으로부터 독립
미얀마의 민족 (135개 민족이 존재하고 있음)
버마족 68% 샨족 9% 카렌족 7% 중국계 3% 인도계 2% 몬족 2% 기타 5%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소승불교 문화가 공공업무와 일반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카렌족, 카친족, 친족 등과 같은 소수민족들은 기독교를 수용하기도 하며, 대체로 각기 고유 언어와 토속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3차례(1824년, 1852년, 1885년) 전쟁을 치루고, 전쟁 결과 미얀마(버마)는 1886년 인도의 한 주로 편입돼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 내전원인
3차례에 걸친 영국-미얀마 전쟁의 결과, 1886년 미얀마는 영국령 인도의 한 주로 합병이 됩니다. 영국은 미얀마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분할통치 정책(divide and rule)' 시작합니다. 분할통치 정책은 피지배층의 민족 감정이나 종교∙사회∙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지배 계층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켜 통일된 반대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영국은 미얀마가 수많은 소수민족들로 이뤄진 나라라는 점을 이용하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을 탄압하고 소수민족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소수민족에게 식민지 정부의 중간 지배층 역할을 맡겨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통합된 반(反)영국 세력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의도로 경찰 세력 대부분을 로힝야족으로 임명하였습니다.
1885년 영국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이주시킵니다. 로힝야족은 원래 방글라데시 등 벵골만 인근에 살던 소수민족이었는데 영국은 미얀마인들의 토지를 수탈한 뒤 로힝야족 사람들을 적극 농사에 활용하고 이들을 중간 지배 계층으로 등용하는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죠. 미얀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로힝야족이 자기 일자리를 빼앗은 '이교도'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1942년 영국이 무장한 로힝야족을 시켜 2만5000여 명의 미얀마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얀마인과 로힝야족 간 뿌리 깊은 적대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핍박이 핍박을 낳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 정부는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1962년 세워진 군부 정권은 로힝야족에 대한 핍박을 제도화 하였죠.
학교에선 로힝야어로 수업을 할 수 없었고, 로힝야족은 결혼이나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 또 불교 개종(改宗) 등을 조건으로 한 시민권법을 만들어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 로힝야족을 '무국적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
로힝야족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탄압도 이어졌어요. 로힝야족 여성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셋째를 가진 로힝야족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최근엔 여성이 한 번 출산하면 3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불교도와 무슬림 간 결혼도 금지하는 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핍박이 이어지자 로힝야족은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저항하였습니다. 거듭되는 인권탄압으로 인하여 1970년대에는 약 20만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25만명이 미얀마를 떠났고, 2012년엔 로힝야족과 미얀마인 간 심각한 유혈 충돌이 발생해 로힝야족 200여 명이 사망하고 14만명이 미얀마를 떠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은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종교 탄압에 반발한 로힝야족 일부가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사실상 인종학살에 가까운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지고 70만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건너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로힝야 난민의 이슈는 미얀마 내부의 사안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가 끊임 없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아래 뉴스기사는 이번 유엔법정에 출두한 아웅산 수지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웅산 수치 ‘굴욕’…국제사법재판소서 ‘피고’ 전락
‘로힝야족 학살’ 다룬 국제사법재판소 출석
미얀마 정부 대표로 학살혐의 등 변호 나서
수치, 불교도·군부 의식해 ‘인종청소’ 부인
노벨평화상 받은 민주주의·인권 상징 무너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이 10일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대량학살 혐의를 다루는 재판이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출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던 아웅산 수치가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학살을 옹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은 10일과 11일, 로힝야족 대량학살 혐의를 받는 미얀마 정부를 변호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에 출석했다. 1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 투쟁을 벌여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수치가, 사실상 대량학살의 피고로 전락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10일은 28년 전 오슬로에서 수치 고문의 장남이 노벨 평화상을 대리 수상한 날이다.
미얀마 군경은 2017년 자국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수천명 살해했으며, 70만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 가는 난민 사태를 야기했다. 로힝야 사태는 미얀마 정부의 실질적 한 축인 군부가 강경 대처한 결과지만, 미얀마의 다수민족인 버마족 불교도들도 로힝야족에 대한 강경 조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수치 역시 로힝야족 문제에서는 다수 국민의 정서에 동조하는데다, 군부와의 협조적인 관계를 의식해 미얀마 정부의 조처를 지지해왔다.
법정 출석 첫날인 10일, 수치는 옹호의 여지가 없는 학살을 방어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수치는 심리 과정 내내 책상 위에 손을 얹은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얀마 정부의 학살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자 수치는 긴장하는 듯 보였으며, 눈을 빠르게 껌벅거리면서 때때로 재판정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과 샹들리에를 쳐다보기도 했다.
수치는 심리 이틀째인 11일엔 ‘학살’이 극단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처였다는 미얀마 정부의 주장을 변호했다. 그는 “일부 사례에선 미얀마군이 국제인도주의법을 무시한 채 부적절한 힘을 사용하고, 전투요원과 민간인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범죄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얀마는 내부 무장 갈등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힝야족 탄압을 ‘내부 문제’로 돌린 뒤 “집단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번 재판은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서부 아프리카의 감비아가 제소하면서 성사됐다. 감비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2016년 10월 및 2017년 8월까지 로힝야족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종)청소 작전”을 시행했다고 고발했다.
감비아의 법무장관인 아부바카르 탐바두는 이날 법정에서 “감비아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몰상식한 살해, 우리의 집단양심에 계속 충격을 주는 이런 야만적 행위, 자국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 등을 멈추라고 미얀마에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학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이번 재판에서 피고는 수치가 아니라 미얀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얀마의 지도자인 수치가 로힝야 사태를 막기 위해 그의 권력과 도덕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그는 일부 사실로 확인된 미얀마군의 ‘인종청소’ 보도와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러 국가 및 단체가 인권 관련 수상이나 명예시민증 수여 등을 없던 일로 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얀마를 유죄로 판결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수치나 미얀마 군부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재판에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유죄판결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별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힝야 사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수치까지도 번질 수 있다. 지난 11월 수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자신이 외무장관으로서 직접 출석해 미얀마의 혐의를 반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920388.html
홍콩 시위 만 6개월…'세계 인권의 날' 기념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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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이번에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홍콩에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였다. 뉴스에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뉴스를 다루기 전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대한 정보를 먼저 실어 보았다.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야만적인 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은 자유와 정의, 평화의 근간에는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레바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기초 위원회가 구성됐다. 기초 위원회는 이후 호주, 칠레, 프랑스, 소련, 영국 등의 대표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국가가 세계인권선언의 준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은 기념비적인 문서다. 모든 사람이 성별과 피부색, 신념, 종교 등의 특징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하는 데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는 30가지 권리와 자유에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Universal)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수의 인권 조약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지금도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앰네스티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는 사명과 비전에 영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모든 인권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며, 모든 정부는 인권을 공정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중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모든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을 지녔든,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모든 권리는 단 한 가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 세계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 모두 동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그 외의 사상, 국가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 보편적(Universal)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홍콩 시위 만 6개월…'세계 인권의 날' 기념 대규모 집회
과기대생 사망 한 달 맞아 수많은 홍콩 시민 참여
평화시위 이뤄질지 주목…경찰 "폭력행위 발생하면 개입" 경고
홍콩 '다섯 손가락의 외침'(홍콩=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후 홍콩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공원에서 세계 인권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쫙 펴 보인 다섯 손가락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9일로 만 6개월을 맞는 가운데 8일 홍콩 도심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 민간인권전선 주최로 이날 오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많은 홍콩 시민이 참여했다. 민간인권전선은 지난 6월 9일 100만 홍콩 시민이 참여한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달 16일 200만 명이 참여한 시위 등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이다. 이들은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집회 이후 홍콩 최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홍콩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머럴티, 경찰본부가 있는 완차이 등을 지나 홍콩의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까지 행진한다. 홍콩 경찰은 지난 7월 21일 시위 이후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진을 불허했으나, 이날 집회와 행진은 4개월여 만에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중 400석 가까이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둔 후 달라진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기념해 열렸지만, 홍콩 시위대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9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이 되는 9일을 앞둔 날이면서 동시에 시위 현장에서 추락했다가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생 차우츠록(周梓樂) 씨의 사망 한 달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 홍콩 시민들은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폭력경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 송환법 공식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면서도 주최 측에 평화시위를 요구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행진은 주최 측이 시작 시각과 경로에 대한 경찰 지침을 지켜야 하며, 경찰은 공공질서 위협이 있으면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주최 측은 행사 중 모금을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시위를 오후 10시까지는 끝내야 하고, 참가자들이 누구도 위협해서는 안 되며, 홍콩 깃발이나 중국 오성홍기를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찰은 요구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우려가 있지만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대표는 "경찰이 참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시위가 끝까지 평화롭게 치러질 경우 그동안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폭력으로 얼룩졌던 홍콩 시위가 큰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폭력 사태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8037800074?input=1195m
필리핀 태풍 - 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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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필리핀은 매년 15~20건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들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태풍 '간무리' 는 상당한 규모의 태풍으로 수 많은 재산, 생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태풍과 관련된 기사이며,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에 상륙한 태풍 '간무리' (사진=필리핀기상청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동남아시아(SEA) 10개국의 체전인 '제30회 SEA 게임'이 열리는 필리핀 북부로 강력한 태풍 '간무리'가 상륙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3일 필리핀기상청(PAGASA)에 따르면 간무리는 2일 오후 11시쯤(이하 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동쪽 최남단에 있는 소르소곤주(州)로 상륙했습니다. 간무리는 3일 오전 7시 현재 시속 155㎞, 순간 최대 235㎞의 강풍을 동반한 채 시속 20㎞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3일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해 SEA 게임이 열리는 루손섬에 강력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닐라 공항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공항이 폐쇄될 것으로 예측했고, 이미 항공기 수백편이 결항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전했습니다. 또 인근 해역 선박 운항이 전면 금지됐고, 20만명이 넘는 해안가 저지대 주민 등이 안전지대로 대피한 가운데 주택 지붕이 뜯겨 나가는 등의 피해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SEA 게임 일정도 줄줄이 변경되거나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GMA 뉴스는 비치 발리볼과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윈드서핑 등 8개 종목의 경기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졌거나 늦춰졌습니다. 제30회 SEA 게임에는 동남아 10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천75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7912&plink=ORI&cooper=NAVER
한-메콩 정상회의 “메콩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3박4일 ‘부산 외교’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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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으로 진행돼 온 한국과 메콩 국가의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돼 열리는 회의로, 2019년 11월 27일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이전까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메콩 국가들은 2011년 최초로 개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양측의 협력 비전을 담은 ‘한강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ICT·녹색성장·수자원·농업·인적자원개발 등 6대 우선협력분야에 따라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을 마련해 긴밀한 협력을 다져 왔습니다. 또 민간분야 협력을 위해서 2013년부터 매년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한·메콩 기업 간 1대1 투자·무역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메콩에서 메콩의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을 이야기 하는 것일 까요? 메콩 국가는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을 말합니다. 메콩강은 총 길이 4,900km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으로 중국 티벳 지역에서 발원해 남중국해에 이르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5개국을 관통합니다. 현재 단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과거에 파견되었던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협력과 관련된 이슈여서 관련 기사를 실어보았습니다.
<문 대통령 “메콩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3박4일 ‘부산 외교’ 막내려>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메콩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쁘라윳 짠오차 타이(태국) 총리를 비롯한 메콩강 유역 5개 국가 정상들이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어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원칙 삼아 교류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회의 뒤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사람, 번영, 평화의 3대 축과 7대 신규 우선협력분야(문화관광·인적자원개발·농업,농촌개발1인프라·정보통신기술(ICT)·환경·비전통안보협력)에 따라 한-메콩 협력을 지속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 만찬에 다자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부부동반 초청을 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만찬 뒤 참모들에게 “성장 잠재력이 큰 메콩 국가와의 연대·협력은 미래에 외교적·경제적·문화적으로 큰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들이 오디에이(ODA·공적개발원조) 받는 입장이어서 늘 고맙고 미안한데 존중해줘서 고맙다는 뜻도 대통령에게 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끝으로 25~27일 부산에서 열린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 간 협력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와 평화, 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미, 중, 일, 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 정책 2.0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8676.html
인도 성지 사바리말라 사원 '여성 입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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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발생한 여성인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여성의 인권 신장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힌두교 성지서 ‘젠더 전쟁’ 우려 고조>
가임기 여성 참배 금지한 사바리말라 사원
대법원 지난해 ‘위헌’ 결정 뒤집고 ‘재검토’
당장은 여성 입장 가능하다지만 반대 거세
순례철 맞아 충돌 우려…경찰 2500명 배치
인도 힌두교의 대표적 성지 사바리말라 사원에서 지난해 11월 주지승이 성소를 개방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순례철을 앞두고 사바리말라 사원이 16일 문을 연 가운데, 여성의 사원 입장을 허용할 것인지여부를 두고 찬반 진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 힌두교의 대표적 성지 사바리말라 사원이 순례철을 맞아 참배객에게 문을 열면서 ‘젠더 전쟁’ 발생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10~50살 가임기 여성 신도의 사원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보수파의 반격으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순례철을 앞두고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내년 1월 순례철을 앞두고 사바리말라 사원이 16일 문을 열었지만, 10~50살 가임기 여성이 사원에 들어갈 수 있게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미국 <시엔엔>(CNN)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해 위헌 결정으로 여성 신도의 사원 입장이 허용됐지만 ‘반대’ 탄원이 이어지자, 지난 14일 대법원이 이 사안을 ‘7인 위원회’에 회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당장은 위헌 결정이 유효한 만큼 이번 순례철 여성의 사원 입장을 막는 조직적 행위에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 반대파들은 사원에 들어오려는 여성은 법원 명령부터 받고 오라고 강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 경찰은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해 이날 사원 부근에 경찰 2500명을 배치했다. 대법원 결정 이후, 지난 1월 순례철에 여성들이 사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며, 최소 1명이 숨지고 최루탄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전례가 있어서다. 1월 여성으로는 최초로 사발리말라 사원에 입장했던, 법대 교수 빈두 암미니와 지방공무원 카나카두르가는 협박 위협 등을 피해 몸을 피한 상태다.
800여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바리말라 사원은 ‘파괴의 신’ 시바와 ‘보존의 신’ 비슈누의 여성 화신인 모히니 사이에 태어난 ‘성장의 신’ 아야파를 모시는 힌두교의 대표적 성지다. 이 사원의 여성 입장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여성을 사원에 들이는 것은 ‘순결’을 간직해야 할 아야파신을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보수 반대파들과 “종교와 전통의 이름으로 여성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인권 운동가의 주장이 맞서면서 1991년 이후 30년 가까이 진행돼왔다. 여성 신도의 입장 여부를 사원 승려가 결정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거쳐,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여성 신도의 사원 입장 금지를 차별로 규정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7인 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집권 인도국민당 역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원문주소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917316.html
터키, 쿠르드족 공격의 배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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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터키가 10월 9일 '평화의 샘'이라는 작전명으로 쿠르드 족을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터키, 쿠르드족 사건의 배경에 대해 잘 정리해 둔 기사의 일부 입니다.
터키는 시리아 국가군(SNA)과 손잡고 9일(현지시간)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 자치 구역을 침공했다. 시리아 민주군(SDF)의 주력인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가 쿠르드 분리운동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PKK)와 손을 잡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터키의 쿠르드 침공 배경에는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가 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에 맞서기 위한 현지세력으로 시리아 쿠르드족을 지원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미국이 자치정부 수립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에 응했고, 시리아 북동부에서 자치를 누렸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슬람국가가 격퇴되자 10월 6일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발표했다.
이후 터키의 쿠르드 침공이 일어나고, 미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이 동맹을 배신했다"는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17일 터키와 시리아 민주군은 미국의 중재 하에 '120시간 안에 터키가 설정한 시리아 북동부의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한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5일간 휴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쿠르드족 철수'라는 터키의 요구가 관철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일(현지시간) 쿠르드 민병대는 터키 접경지이자 시리아 북동부 최대 거점 지역인 라스 알 아인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안전지대의 범위를 놓고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등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휴전 이후 터키 국방부가 "쿠르드 테러리스트가 14건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을 이룬 쿠르드·아랍 연합 전투부대가 "터키가 공습과 포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산발적 교전도 지속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9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아래 주소는 https://www.youtube.com/watch?v=TWymAXEznHk#action=share 터키가 시리아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요약을 해준 영상이니 참고해주시면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사건의 최근 현황과 관련된 소식을 다룬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터키 국방부 "美, 시리아 북부서 쿠르드민병대 철수했다고 전해와"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터키 국방부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현재 점령 지역 이외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면서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성사된 터키-쿠르드 진영과 5일 휴전은 이날부로 종료됐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시 휴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원문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3000120
